사실 그대로 말하고 전한다.

전입신고는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시면 됩니다. 현재 임시로 머무르고 있는 방이 아니라, 계약한 방의 주소로 신고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시 고려할 점 1. 임대차계약서 주소 확인: 임대차계약서상에 명시된 주소로 신고해야 합니다. 2. 집주인(임대인)의 동의 불필요: 전입신고는 본인의 권리이므로, 집주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3. 전세권 설정 및 확정일자: 만약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려면,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임시 거주 공간 문제 없음: 현재 임시로 다른 방에 거주하고 있지만, 계약된 주소로 전입신고를 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정부24 (www.gov.kr)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 방문 신고: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신분증 지참 후 신고.

 전세자금 대출을 이미 이용 중이시라면, 추가 대출 가능 여부는 현재 이용 중인 대출 상품의 종류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이신 경우, 기존 대출의 기한 연장은 가능하지만, 추가 대출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한 연장 시에는 대출 금리와 조건이 재검토되며, 일부 우대금리 적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일반 금융기관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이시라면, 추가 대출은 개인의 신용도와 잔여 한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버팀목 등 정부 지원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에는 추가 대출이 불가합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은행 재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에는 중복 대출이 제한됩니다. 예외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보증서를 담보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부 중복 대출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대출 가능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용 중인 대출 상품의 조건과 본인의 신용 상태를 고려하여, 가까운 농협은행 지점에 방문하시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인 명의로 월세계약 후 대표자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 – 법적 및 세무적 고려 사항 법인 명의로 월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대표자의 가족이 거주하는 것은 세법 및 법인 운영 측면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1. 법적 문제 (임대차 계약 관련) ✅ 법인의 목적에 부합하는 계약인지 확인 법인이 임대한 부동산을 법인의 사업과 관련 없이 대표자 가족이 거주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이는 법인 재산의 사적 이용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음 법인의 정관에 해당 부동산 임차 목적이 포함되는지 확인 필요 ✅ 임대차 계약 형태 확인 계약서 상에 법인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 만약 임대인이 법인의 실사용 목적을 문제 삼으면 계약 이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문제 발생 가능성: 법인 명의의 월세 계약이 대표자 가족의 주거 용도로 사용되면, **법인 재산의 사적 이용(횡령 문제)**으로 볼 수 있음 2. 세무적 문제 (세무조사 및 비용 처리) ✅ 1) 월세 비용의 법인 비용 인정 여부 법인이 지급하는 **월세를 사업 관련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법인이 사업 목적(사무실, 직원 숙소 등)으로 해당 부동산을 사용한다는 증빙이 필요 그러나 대표자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임대차 목적이 사업과 관련됨을 입증해야 함 (예: 지방 지사 사무실, 직원 숙소 등) ✅ 2) 대표자 상여 처리 가능성 (세무 조사 위험) 세무 당국은 법인의 비용이 대표자나 대표자 가족의 사적 용도로 사용될 경우, 법인의 비용이 아닌 대표자의 급여(상여)로 간주할 수 있음 즉, 월세를 법인이 부담했다면 해당 금액을 대표자의 상여(급여)로 간주하고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음 심할 경우 배임 및 횡령 이슈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 3) 법인세 및 소득세 문제 법인의 임대료 지급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해당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또는 배당)로 처리하여...

 미혼일 때 청약 당첨 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가능 여부에 대한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기본 원칙: 기존 당첨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불가 청약 당첨 후 입주(소유권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당첨자로 분류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즉, 미혼일 때 민영주택, 국민주택 등 일반공급 청약에 당첨되었고 이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사라집니다. 2. 예외: 청약을 포기한 경우 당첨되었지만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당첨이 취소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할 수도 있음. 다만, 부적격 당첨(소득 초과, 자격 미달 등)으로 취소된 경우는 일정 기간 청약 제한이 걸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차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만 가능. 일반공급은 기존 당첨 기록이 있어도 가능하지만, 가점제에서 무주택 기간 점수가 낮아 불리할 수 있음. 4.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원한다면? 기존 청약 당첨을 포기(계약 미체결)한 후에도 무주택자로 인정받는지 청약홈(국토교통부)에서 확인 필요. 공공분양(국민주택)과 민간분양(민영주택)의 무주택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모집공고를 꼼꼼히 확인. 5. 무주택 여부 확인 방법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 → 청약 자격 확인 등기부등본, 주택소유 여부 확인을 통해 무주택 여부 판단 6. 결론 ✅ 미혼일 때 청약 당첨 후 계약을 체결했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은 불가능 ✅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당첨이 취소되었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가능할 수도 있음 (무주택 상태 유지 여부 확인 필수) ✅ **이미 주택을 소유한 상태(등기 완료)**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뿐만 아니라 다른 특별공급 청약도 불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린다면, 기존 당첨 기록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청약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 임대(공공임대)에서 임차인 명의가 변경된 경우의 절차 및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의 변경 가능 여부 확인 전세 임대는 일반적으로 명의 변경이 불가능하며, 임차인이 거주 중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계약을 종료한 후 새로운 임차인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가족 간 명의 변경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관할 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LH), SH공사 등)에 문의해야 합니다. 2. 명의 변경이 가능한 경우 배우자, 직계가족(부모, 자녀 등): 일부 공공임대에서는 동거 중인 가족에게 승계가 가능할 수 있음. 공공임대주택 운영기관(예: LH, SH)의 허가가 있는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짐. 3. 명의 변경 절차 운영기관(공공임대 운영사) 문의  임대주택의 관리 기관(LH, SH 등)에 명의 변경 가능 여부 및 절차 문의. 필요 서류 제출  기존 임차인의 해지 신청서 새로운 임차인의 신청서 및 자격 서류(소득 기준, 무주택 확인 등) 가족 관계 증명서(가족 간 명의 변경 시) 심사 및 승인 절차 진행  운영기관의 심사를 거쳐 변경 승인 여부가 결정됨.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 체결  기존 계약 해지 후,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4. 유의사항 명의 변경 없이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불법이며, 적발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전세금 반환 문제: 기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고, 새로운 임차인이 다시 전세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는 방식이 일반적임. 임대인(집주인) 동의 필요 여부: 일부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요구될 수 있음. 명의 변경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주택의 운영기관(LH, SH, 지역 공공임대기관 등)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아내분(본인)만 전입신고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디딤돌대출 전입 요건 디딤돌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실행일(잔금 납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이지만, 대출을 받은 본인이 전입하면 요건 충족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인(아내)만 전입신고해도 대출 요건은 충족될 가능성이 큽니다. 2. 남편이 기존 전셋집에 남아도 문제없나? 현 거주지 전세 계약이 2025년 8월까지 유지되는 경우, 남편이 기존 전셋집에 남아있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부부가 따로 주민등록 주소를 두는 것이 가능한지 살펴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별도의 주소를 둔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지만, 청약 및 대출 관련 정책에서 가족 실거주 여부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청약 및 세금 문제 고려 부부가 따로 전입하면 세대분리 여부가 중요합니다. 세대분리를 하지 않으면 청약 가점, 세금, 대출 조건 등은 동일한 세대로 간주됩니다. 만약 남편이 기존 주소에서 세대주로 남고, 본인이 신규 아파트에서 세대주로 전입하면, 일부 상황에서 세대분리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디딤돌대출은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남편이 기존 전세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4. 해결책 및 추천 방법 ✅ 본인(아내)만 전입신고하고 남편은 기존 전셋집 유지 가능 ✅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받기 (디딤돌대출 유지 위해 필요) ✅ 세대분리 여부는 세무사 또는 은행에 추가 확인 (청약 및 세금 문제 대비) ✅ 남편이 추후 이사할 때 전입신고 변경 가능 결론적으로, 아내분(본인)만 전입신고해도 디딤돌대출 요건은 충족되지만, 청약·세금·세대분리 이슈를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